음주운전 사건, 사고 시 보험처리와 부담 비용 한번에 쉽게 정리

최근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은 많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보험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항목이나 보험처리 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과 운전자보험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사고 후 보험금 반환 사례까지 음주운전과 보험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가능한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는 보험사가 보험 처리로 치료비나 얼마의 보상을 지급하지만, 보험사는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을 당신(음주운전 가해자) 때문에 지급했다고 지급한 돈을 갚아라고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즉, 가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없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결국 본인이 피해 보상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 당연히 보장 못받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선임비용과 벌금 이런 걸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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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 운전자 보험 들어놔서 괜찮다?

운전자 보험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보험은 보통 교통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해줍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 발생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이러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 문제에서는 운전자 보험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사고 부담금 제도

2022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대인(사람에게 가한 피해), 대물(물건이나 차량에 가한 피해) 사고에 대한 의무보험 한도 내 보상액을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보상해주더라도, 가해자는 이 보상금을 보험사에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대인 사고 부담금: 피해자 한 명당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대물 사고 부담금: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 부담금이란 중대한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가해자가 일부 보험금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음주운전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보험처리의 한계

 

김호중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음주운전 사고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 외에도 법적 책임까지 동반합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 처리 후에도 상당한 금액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인 사고 부담금은 더욱 커집니다.

 

✔️음주운전 가해자가 부담하는 비용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인사고 부담금: 피해자 1명당 최대 2억 5천만 원
2. 대물사고 부담금: 사고당 최대 2천만 원
3. 형사합의금: 피해자와의 합의에 필요한 금액
4. 변호사 선임비용: 법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비용
5. 본인 치료비: 가해자가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는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큰 부담을 주는 사고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나면 패가망신 당합니다. 절대 하지말아야 됩니다. 

 

 

음주운전 절대 금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지원하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도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가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더라도 결국 그 금액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해자 입장에서 보험 처리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안전하며,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단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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