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재취득 기간과 방법 총정리

옆집아재요 2024. 10. 7. 21:21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면허 재취득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이후 재취득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음주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일정한 기간 동안은 아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 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초범인지, 재범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높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혈중알코올농도 0.08%~0.10%)
- 결격 기간: 1년
- 초범이라도 음주 상태가 높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1년의 결격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 결격 기간: 1년~2년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초범이라도 더 긴 결격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및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결격 기간: 2년~5년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2회 이상 적발되었거나, 0.2% 이상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될 경우, 결격 기간은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유발 시
- 결격 기간: 최대 5년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망자 또는 중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5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 더 알아보기 - 면허정지와 취소의 차이를 확인하고,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의 대처법

면허가 취소된 후 결격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존에 취득한 면허가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면허를 따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
-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면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시험 필기 시험 응시
-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시험의 첫 단계인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교통 신호 및 안전 운전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되므로, 필기시험 교재를 통해 미리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능 시험 및 도로 주행 시험
-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기능 시험과 도로 주행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 기능 시험에서는 기초적인 차량 조작 능력을 평가하며, 도로 주행 시험에서는 실제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평가합니다.
면허 재발급
- 모든 시험에 통과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운전면허 취득 과정과 동일하며, 새롭게 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사진 삽입: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화면' 또는 '도로주행 시험을 보는 모습']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 단축하는 법 - 결격 기간 동안 알아두면 좋은 단축 방법과 유의 사항

결격 기간 중 운전은 절대 금지
- 결격 기간 중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결격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결격 기간이 끝난 이후에 면허 재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료 인상
-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 후에도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매우 큰 불이익입니다. 단순히 면허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결격 기간 동안 운전할 수 없고, 재취득 과정에서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