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 시 실비보험과 배우자 재산이 압류될까?

신용카드 연체 시 실비보험 압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신용카드가 연체되었는데 몸까지 아프면 정말 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게 됩니다. 실비까지 압류되면 병원치료도 받기 망설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길어지면 급여, 통장, 심지어 재산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실비보험과 더 나아가 배우자 명의 재산은 압류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연체 시 실비보험 압류 가능성

일반적으로 실비보험 자체는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실비보험은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압류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비보험을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가압류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은 다시 지급되거나 일부 채권 회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즉, 실비보험 자체는 보호받지만, 보험금은 압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비보험계약 자체는 유지가 되지만 보험금을 타려고 할 때 카드사에서 신청한 보험금을 압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해야됩니다.

 

이 상황에서 보험금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카드연체
배우자 명의의 주택 및 재산은 압류될까?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 공동 재산일 경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중에 함께 축적된 재산이라면 압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별산제: 혼인 전에 축적한 재산은 배우자 명의라면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 유지 재산: 주택, 가구, 생활필수품 등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 배우자가 연대보증인 경우, 그 명의의 재산도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재산은 상황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지만, 공동 재산의 경우 압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대보증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대출 신청 시에 금융기관이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서면으로 동의하며 연대보증인이 됩니다. 연대보증 사인 안하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을 책임이 있으므로, 배우자의 재산도 압류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서명하지 않은 배우자의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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