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방지를 위해 채무자가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보호할 수 있는 급여 금액,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합니다.
카드 대금 미납, 대출 상환 밀렸을 때, 보증 잘못서서 등등 급여 통장이 압류된다는 안내를 받으면 가슴이 덜컥하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막합니다.
미리 알아두어야 할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급여 압류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카드사나 은행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나 연체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락을 취해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통지서를 무시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압류 절차가 진행되어 실제로 급여나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카드사나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급여 압류,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가 들어와도 급여 전체가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급여 중 185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185만 원은 보호받고 나머지 115만 원만 압류됩니다.
따라서 급여의 전액을 압류당하는 상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통지서를 받았다면
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
이 금지명령은 카드사나 대출기관이 더 이상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못하게 막는 법적 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조금 좋은 게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급여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미리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따로 신청안하면 안됩니다. 자동신청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카드사나 대출기관은 더 이상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지명령 시점 요약
- 개인회생 신청 → 바로 금지명령 신청 가능
-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허가하면, 채권자들이 더 이상 추심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통장 압류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승인 완료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즉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중지명령
이미 압류가 시작되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원의 "중지명령" 신청입니다.
이 중지명령이 뭐냐하면 통장압류로 급여가 다 채권자에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급여를 일시적으로 본인 회사에 보관하는 겁니다. 회사에 보관된 돈을 본인이 달라고 해도 회사는 안줍니다. 법원 명령이라 안줍니다.
어차피 본인은 급여 전체의 돈을 사용못하니 뭐가 차이가 있겠냐 할 수도 있는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개인회생 승인이 나면 회사가 보관한 급여를 다시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일시적으로 본인의 급여로 보관한 돈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협의된 상환 금액을 법원이 정한 기간(보통 3~5년) 동안 성실히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즉, 탕감)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 시점 요약
- 개인회생 신청 → 동시에 중지명령 신청.
- 법원의 중지명령 허가 → 압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회사는 압류된 급여를 보관.
-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되면, 압류된 금액은 돌려받고, 이후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지명령이 허가되지 않으면 압류가 계속되니, 신청 후 빠르게 법원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활용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상황을 방지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려면 신속하게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채무 해결의 중요성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활용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상황을 방지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빠르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압류나 추심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나 재정 관련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진행 시 통장 내역 관리, 이렇게 준비하세요 (3) | 2024.09.24 |
|---|---|
|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중 유리한 선택 팁 (1) | 2024.09.23 |
| 빚 독촉 대응방법 : 돈이 없는데 빚 독촉 변호사 선임? 현실적인 무료 상담으로 해결하는 방법 (0) | 2024.09.22 |
|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1) | 2024.09.22 |
| 개인회생 장단점과 회생절차 (1) | 2024.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