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고 버티는 법 2가지 : 현실적인 조언

금융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신용불량 상태를 유지하며 버티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일시적인 대안일 뿐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님을 명심하세요. 아래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금융 생활에서 명의 활용 방법

금융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신용불량자로 버티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의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추적을 피하고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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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사용: 월급과 4대 보험 관리관리

 

채권자가 가장 먼저 추적하는 것은 급여와 보험 정보입니다. 만약 자신의 명의로 월급을 수령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이를 통해 채권자들이 계좌를 압류하거나 급여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월급 계좌 관리
   월급을 받는 계좌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형제, 배우자, 또는 친한 친구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용하세요. 이를 통해 채권자가 계좌를 압류하거나 월급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가입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 시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할 경우, 고용주가 지급한 보험료 정보가 채권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방법은 법적으로 회피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의자를 신중히 선택하고 모든 활동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장 명의 관리: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장을 등록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압류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을 실천하세요.

1. 명의를 미리 설정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배우자나 형제, 또는 믿을 수 있는 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세요. 이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은행 계좌 등 모든 관련 서류를 동일한 명의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명의 이전의 위험성
   기존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갑작스럽게 명의를 배우자나 형제에게 이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를 '사해행위(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의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관성 유지
사업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세무 신고, 은행 계좌의 명의를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설정해야 합니다. 중간에 변경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이를 의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동산 관리: 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

부동산은 가장 눈에 띄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들은 압류, 경매, 가압류 등을 통해 부동산을 타깃으로 삼기 쉽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려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부동산 처분의 중요성
   부동산은 채권자들이 법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매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1억 5천만 원의 담보대출이 있다면, 나머지 5천만 원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가압류나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판매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손해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채권자들의 조치와 타이밍
   신한은행처럼 이미 담보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은 경매 시 가장 먼저 대출금을 회수하지만, 일반 채권자들은 가압류나 강제경매로 부동산의 잔여 가치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등기부가 복잡해지고, 매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의 한계
부동산을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일 수 있지만,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면 이전된 명의라도 법적으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명의 활용 시의 주의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자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신뢰가 깨질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채권 추심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채권 추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압류, 강제집행,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은 임시방편일 뿐, 장기적으로 채무 조정이나 개인회생 같은 법적 해결책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 제한

은행 계좌 관리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금융 거래를 추적해 압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는 가장 먼저 추적되고, 가압류나 집행명령으로 쉽게 동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세요.

• 타인 명의 계좌 사용
  형제, 배우자,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급여나 자금을 관리하세요. 단, 이러한 방법은 관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명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대안 금융 기관 활용
  주요 시중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은 채권자들에게 쉽게 추적당할 수 있지만,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등은 비교적 추적이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중단되거나 제한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 운영이나 화물 운송 등 결제가 빈번한 업종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카드 활용
  가까운 가족의 동의를 얻어 신용카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 금액은 월말에 정산하여 현금으로 갚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세요.
  
  
• 명확한 용도 관리
  신용카드는 일시적 용도로만 사용하며, 누적 채무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 대금이 지연되면 해당 명의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대처

 

빨간 딱지와 강제집행
유체동산 강제집행(빨간 딱지)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정 내 자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방식으로, 집에 있는 물건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몇 가지 대처법을 소개합니다.

• 전입신고 변경
  자신의 전입신고 주소를 원룸이나 다른 장소로 옮겨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설정하면, 채권자들이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추적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모든 짐을 해당 주소지로 옮기는 등의 위장 시도는 주의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추적 가능성
  채권자는 탐문을 통해 실제 거주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집에서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가족의 소유물도 압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압류 물품 관리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대부분 채무자의 명의로 된 고가품(전자제품, 가구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가품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으므로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과 법적 대처

소송 서류 무시는 금물
채권자가 채무 상환을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송달합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받지 않는 것은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 방식 이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 출석을 요청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서류를 받지 않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공시송달).
  
  
• 부당한 청구 방어
  소송에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린 금액 5천만 원 중 일부를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자를 포함하여 7천만 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해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부당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소송에 참석하여 정확한 금액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돈을 갚지 않고 버티는 법 마무리: 결국 해결책은 채무 조정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은 채권 추심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특히 채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 상속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사망 후에도 법적 책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파산, 채무 조정과 같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조건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금융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